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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사 등 가짜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이중 수급받거나 장비 및 결과물을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전력분야 R&D와 관련해서는 172건, 266억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다.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사 등 가짜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추진단은 총 5359건, 총액 5824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 중 404억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의 수사 의뢰와 85건의 관계자 문책 요구도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나왔다. 전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당 분야에서는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 부당 사례가 1791건, 574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이중 수급받거나 장비 및 결과물을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전력분야 R&D와 관련해서는 172건, 266억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다. 한전의 도서 지역 발전 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등 기타 전력기금 관련 부당 집행 사례는 386건, 86억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