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냉전적 사고 못 헤어난 사람 많아"…尹정부 대북 정책 비판

최종건 책 ‘평화의 힘’ 추천사서
尹 ‘반국가세력’ 발언 겨냥 비판
대북 정책기조 ‘신구 충돌’ 양상
與 “文, 훈수정치로 정쟁 유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들을 가리켜 “반정부세력”이라고 말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문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계기로 신구 권력이 맞붙은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고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도 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했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글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에 대한 일종의 ‘추천사’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눈 ‘비판문’으로 해석됐다. 종전선언은 남북 평화를 강조해 온 문 전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세운 데 이어 통일부를 향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자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윤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공포로 물들이며 극우적인 국정기조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미국)트럼프 (전)대통령이 여성 혐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보수를 결집해 지금까지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는 것을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따라 하기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책 소개를 빙자한 훈수 정치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