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만난 후 문제 유형 말한 강사…‘입시 카르텔’ 수사 의뢰

교육부,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 참여 홍보’ 등은 공정위 조사 요청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사교육 전방위 압박 가속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한 뒤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된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입시 전문학원과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 의뢰까지 추가되면서 사교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모두 신고 유형별로 볼 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포함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수강생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서울·경기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 인원 초과 등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경찰 수사·공정위 조사 요청을 의뢰하면서 정부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자 교육부, 공정위, 경찰청 등과 함께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간 유착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와 유명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