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사업 확대 기로…약사회 절대 반대 속 정부 최종 판단은?

정부, 수도권 약 자판기 설치 지역 7곳 3개월 이용현황 평가
“2년내 1000곳 확대 허가 내놓고, 단계별 규제”
“복지부, 특정 이익단체 눈치 보며 확대 고심”
복지부 “정부 사업, 특정 단체 입김 작용 못해”

화상투약기를 이용 중인 모습. /조선비즈DB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 7곳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원격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운영하며 축적한 이용률 현황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약 자판기 설치 회사는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약 자판기 공급회사 쓰리알코리아가 수도권 7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약 자판기 운영 현황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쓰리알코리아는 3개월간 서울 1곳과 경기 2곳, 인천 4곳에 약 자판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약 자판기는 식음료 자동판매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상단에 약사와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설치돼 있는 게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약 구매를 원하면 디스플레이 패널 화면을 보며 약사의 복약지도로 약을 살 수 있다. 현재는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한방감기약, 복통·배탈약, 설사약과 같은 일반의약품만 구매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 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약 판매 역시 대면 판매를 전제로 한다.

약 자판기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을 승인하고, 실증 특례를 내준 결과물이다. 이런 실증 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됐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사업 운영 허가는 과기정통부가 냈지만, 향후 운영 방향은 의약품 관련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의 운영 실적을 보고 약 자판기 업체와 확대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상태”라며 “애초 3개월 동안 10개 이하로 시작했고, 최종단계가 1000개 이내인데 여러 정책적 상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자판기 제공 업체는 규제샌드박스와 실증 특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규제 아닌 규제’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한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사업 시작까지 10년이 걸렸는데 2년 내 1000대를 허가한다고 해놓고 단계를 설정해 사업 확대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약 자판기 사업을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013년 약 자판기를 처음 개발했다. 그러나 당시 약사들의 강한 반발에 사업을 전면 철수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약사들의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3월 말 쓰리알코리아의 사업 시작을 두고 해당 지역을 찾아 반발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도 불법 도로 점거와 같은 이유로 약 자판기 관할 지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두고도 이미 경험했듯 특정 이익집단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반대하면 뭐든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밀어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확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 역시 약사회 반대를 의식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사업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시작해 운영 중인 것으로 특정 이익단체에 따라 사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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