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찾는 美옐런 재무…'디리스킹·방첩법' 뛰어넘을까?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미·중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양국간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튼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 사령탑'인 재닛 옐런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는 국무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장관급 인사를 중국에 보내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미·중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양국 관계의 중대한 '돌파구'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지속적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미 재무부도 옐런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미중 소통을 심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첫 고위급 경제 회담을 갖는데 이어 중국 경제를 책임지는 지도부들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 현안으로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으로 지칭된 미국의 첨단기술 공급망,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문제, 양국 기준금리 차이 등이 있다.

또한 옐런 장관은 최근 발효된 중국의 '방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경제 현안도 많지만,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동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이 주장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방첩법'도 양국이 넘어야할 산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일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될 경우 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방첩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국의 방첩법으로 인해 해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옐런 장관은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4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진행한 미중 경제 관계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는 미·중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모두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중은 가능할 때, 세계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서는 "양국이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양국 간 견해차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를 알아가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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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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