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논의…여야 격돌 전망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예우 골자
여 "사회적 합의 전제 필요" vs 야 "여당발 허위 정보 심각"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재민 기자 = 여야가 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에 관해 논의 시간을 갖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은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논평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임에도 모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모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국가보훈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깜깜이 심사'로 법안을 밀어붙이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셀프 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발로 나온 허위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과 사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며 특혜 입법·셀프 입법·깜깜이 입법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재정건전화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