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 변호사 단체 "하버드대 백인 입학 우대정책 중단해라" 교육부에 민원

송경재 2023. 7. 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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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 하버대의 동문 자녀 입학 우대 등 이른바 레거시·기부금 입학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조사해 이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3일(이하 현지시간) 접수됐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따라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하버드대의 사실상 백인 우대 정책을 하루 빨리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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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에서 1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정책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미 인권 변호사단체는 3일 교육부 인권국에 사실상의 백인 우대 정책인 하버드대의 기부금·레거시 입학 정책을 끝내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AFP연합

미국 명문 하버대의 동문 자녀 입학 우대 등 이른바 레거시·기부금 입학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조사해 이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3일(이하 현지시간) 접수됐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따라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하버드대의 사실상 백인 우대 정책을 하루 빨리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학 입학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없을 경우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의 명문대 입학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인권단체인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들'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3개 흑인, 라틴계 지역단체를 대신해 교육부 산하 인권국에 민원을 냈다.

이들은 하버드대의 레거시·기부금 입학정책이 인종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하버드대의 입학관행을 연방정부가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하버드의 레거시, 기부금 입학제도는 동문 자녀 또는 기부금을 낸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따로 만든 입학제도다.

미 경기침체·팽창을 공식 판정하는 기구인 경제학자들의 모임 '전미경제연구소(NBER)' 분석에서는 하버드대가 사실상의 백인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권 변호사들이 제시한 NBER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대 레거시·기부금 입학의 70%는 백인 몫이었다. 동문 자녀, 기부금 입학이 대부분 백인을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 반면 일반 입학 전형에서 백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에 그쳤다.

NBER 분석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 전형 합격율은 일반전형보다 5배 넘게 높았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하버드대는 기부금, 레거시 우대 정책을 활용해 백인 학생들을 대부분 합격시켰다"면서 "그 직접적인 결과로 백인이 아닌 지원자들은 (입학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례로 봐도 레거시·기부금 입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했듯이 '일부 지원자에게는 제공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편익은 반드시 후자의 희생을 대가로 전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주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로 인해 이같은 기부금·레거시 입학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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