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위 적발에 쇄신하겠다던 게임위…하루 만에 용역업체 회유 정황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가중처벌 피하기 위해 위증·해명자료 작성 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약 6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낮추려는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어서다. 게임위 관계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 또한 일삼았다.

더불어 비위가 일어났던 게임위 정보팀 일부 직원은 지난 주말 출근해 해당 용역 업체와 접촉했다. 해당업체와의 통화를 통해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게 핵심 관계자 전언이다.

게임위가 감사원 처분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쇄신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벌 대상자로 지목된 A사무국장 구제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해당 사무국장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처벌 대상자로 꼽힌 두명 중 유일하게 게임위 현직으로 남아 있다.

게임위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피해 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특경법상 사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어서다.

게임위 관계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해당 피해 금액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SRS)'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에 보고했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해당 SRS 사이트는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먹통이다.

게임위가 감사원에 작동 및 운영 중이라고 보고한 SRS 사이트. 4일 기준 여전히 먹통이다. (사이트 갈무리)

용역을 통해 새로 만들었다는 게임위 대표 홈페이지 또한 2015년 이후 전혀 업데이트(갱신)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해당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구축 및 운영이 이뤄졌다는 게임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총 38억원의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에서 6억원만이 피해액으로 인정됐다. 특경법상 가중처벌 요건을 살짝 넘긴 셈이다.

이에 게임위 정보팀 관계자는 주말인 지난 1일 출근해 용역을 담당한 업체와 연락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줄이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게임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위증한 사업의 피해액을 합하면 10억원이 넘는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한 관계자나 이를 방임하는 게임위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위는 조만간 A사무국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오는 8월 임기가 완료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해당 사무국장을 정직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