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비리 5000억… 이권 카르텔 혁파 속도 내라

탈원전 핑계 댄 나랏돈 도둑 수사하고
복지부동 척결, 공직 물갈이도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명장 수여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처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과 복지부동을 혁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차관으로 이동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있다.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 때의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전형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만 3010건, 4898억원의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한다. 탈원전을 빌미로 태양광 카르텔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도둑질을 일삼은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무능, 정권 눈치보기, 묵인이라는 카르텔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갈라 먹기도 전력 분야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도 어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제까지 접수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기관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도 261건에 달했다. 국세청의 사교육 세무조사는 대형 학원에 이어 ‘일타강사’까지 확대됐다. 정보통신기술(ICT) 당국도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서도 카르텔 성격의 정책을 가리는 비상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고 칼을 빼들자 각 부처가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은 가관이다. 전 정권의 악습인 포퓰리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암세포 같은 이권 카르텔을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 복지부동 척결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관 50여명 증원을 추진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찰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퇴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직사회의 물갈이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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