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세기 이어진 독립유공자 논란 종지부 찍기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위한 업무협약식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업무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 조서가 가짜로 드러나면 서훈 박탈 등을 하기로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개정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냄으로써 국가 보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을 이번에야말로 끝내길 기대한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다른 사람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여섯 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면 서훈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2018년 일곱 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이와 달리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했던 죽산 조봉암,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한 동농 김가진 등 독립유공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공적 심사에서 보류된 경우에는 공과를 따져 서훈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나라에서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보훈정신은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국에 방해가 된 활동을 한 경우라면 공적에서 제외하는 게 합당한 일이다. 하지만 근 한 세기 전의 인물에 대해 그 공과를 검증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 이들이 활동한 광복 전후 시기는 대혼란기였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 억압에 맞서 만주벌판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며 싸워 광복을 이뤘으나 해방 직후의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으로 국토는 두 동강이 난 상황이다. 보훈정신을 살리되 서훈 박탈과 서훈 부여를 둘러산 혼란 없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재검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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