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가구 2.1%만 기초보장, 복지 사각 더 살펴야

서울신문 DB

정부가 지난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120만여명 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2만 5000여명에 불과했다. 본지가 취재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여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엔 10배가 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18년 5%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줄었다. 위기가구는 늘었는데 기초수급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펴 왔다. 지난 4월엔 의료비, 공공요금, 고용보험 등 위기가구 파악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위기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이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여지가 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도움이 더 절실한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복지행정 측면에서 보면 기초수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지역공동체 등이 위기가구 실태를 면밀히 살펴 긴급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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