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 글로벌 혁신 특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에서 역대 최다 혁신상을 수상하고,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놀로지 2023에 올해의 국가 자격으로 참가해 우수한 혁신 기술을 세계에 선보였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동, 베트남 등 새로운 기회의 시장과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실증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이후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완결형 특구라는 것이다.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처음 적용된다. 명시된 규제 외에 모든 실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명시된 내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아직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혁신 기술들은 국내 시도조차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실증이 가능해지고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의 클러스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스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구축한 클러스터인 쇼난아이파크와 협력해 바이오 분야 실증과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해 UL, CE 등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제품의 시험과 검증에 걸리는 기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실증센터도 구축한다.

끝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기술도 선진국의 인증을 획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법률과 기술 전문가들로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특히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검증과정에 함께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와 함께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해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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