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쟁당국의 독과점 규율과 시장구조조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독과점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서는 석유, 철강,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한 독점적 사업자가 등장했고 그 결과 담합, 가격 인상 등의 심각한 독과점 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독과점 폐해는 1890년 경쟁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셔먼법 제정과 1914년 최초의 경쟁당국이라 할 수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설립의 단초가 됐다. 결국 경쟁법의 역사는 독과점 규율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한 각국 경쟁당국이 독과점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쟁당국이 독과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시장분석 결과는 시장구조의 상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촉진적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어떤 산업을 경쟁촉진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볼지를 알려 주는 표지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정기적으로 시장구조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년 단위로 주요 산업별 상위 k개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시장집중률(CRk)과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서 합하는 허핀달ㆍ히르슈만지수(HHI) 등 주요 시장집중 관련 지수들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2년 단위로 CR6 지표 및 HHI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도 1999년부터 통계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격년 또는 5년 단위로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ㆍ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전체 산업 전반의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해 발표했다. 통상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집중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분야에서는 CR3가 70~90%로 독과점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공정위는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독과점 남용 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통신 분야에서 담합이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약관 규정이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고 민생과 함께하는 공정거래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의 독과점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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