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대북 강경파·차관은 미국통… ‘변화된’ 통일부, 北인권 겨냥할 듯

외교부 등과 손발 맞추기 관건
업무 조율 차질 땐 중첩 우려도

문승현 통일부 차관 취임사 -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7.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통일부 장차관 교체에 이어 ‘변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통일부 역할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칙적 대북 정책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 분야 국제 협력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대표적인 북미라인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차관 체제의 2기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만 세 차례 근무하는 등 손꼽히는 ‘미국통’인 문 차관의 임명은 외교무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사로 읽힌다. 문 차관은 3일 취임사에서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넓은 시야와 국제적 관점을 갖고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외교부와의 손발 맞추기가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는 일은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의 대북정책협력과 등에서 주로 맡아 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조직 개편에서 기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해 북한인권에 강조점을 둔 바 있다.

다만 세밀한 조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중첩으로 헛바퀴만 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그동안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 간,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며 “통일부가 새 장차관이 임명되면서 조금 더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부처 간 협의체 등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변화 지시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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