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수사의뢰' 전방위 압박에도 '의대 반수' 몰리는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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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일타 강사 세무조사와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 의뢰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학원가에서는 '의대 반수' 등을 노리는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9일에는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인 현우진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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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반수 수요' 더 늘어…"킬러문항 없으면 부담 줄어"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일타 강사 세무조사와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 의뢰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학원가에서는 '의대 반수' 등을 노리는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61건에 달한다.
2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총 289건(중복 포함)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 2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수사 의뢰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 이전부터도 정부는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9일에는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인 현우진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다른 유명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에도 의대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반수' 유인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내세운 출제 기조는 '변별력을 확보하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이 배제된 시험에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킬러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되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킬러문항이 사라질 경우 최상위권의 부담 요소는 하나 줄어드는 셈이다. 준킬러문항이 다수 출제되더라도 최상위권 수험생은 이를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만큼 '실수 없이 풀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제로 활용됐다.
실제 입시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의대를 목표로 하는 반수생들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특별히 많은 양의 추가 공부 없이 혼자 문제집 몇 권만 풀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의대 등을 노리고 엄청난 재학생·반수생 군단이 이번 수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다만 수능 난이도 가늠이 어려운 만큼 최상위권이 아닌 반수생까지 대폭 늘어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입시전문가는 "처음에는 쉬운 수능을 예상했지만 이후 교육부가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준킬러문항 가능성도 나오면서 유불리를 말하기 어렵다"며 "원서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점이 맞물리게 돼 원서접수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신상품 개발, 공포마케팅이 위축되는 면은 다소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눈치 보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사교육 시장 탄력성이 워낙 좋아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이어 "결국 사교육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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