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인상이냐 동결이냐…노사, 최저임금 첫 수정안 '주목'

이미 심의 기한 넘겨…1차 수정안 제출 후 본격 논의 예정
勞측, 정부 관계자 '1만원 이하' 보도 반발…파행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오후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은 이날 상대의 입장을 반영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이하' 가능성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시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사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논의 진전을 위해 노사 양측에 "10차 회의까지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10차 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본격적인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간극이 워낙 큰 터라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는 전날(3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핵심의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사수를 내걸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은 97.9%로 거의 2배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계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 보도에 발끈하면서 회의가 또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1일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형식적으로나마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임위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윤석열식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해)'였다"고 비판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임위에 대한 위법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른바 '금속노련' 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해촉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수정안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내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지난번 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최임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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