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아리송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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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SW(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나마 완화하겠다는 방향에는 일단 환영한다. 다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기준이 '10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얘기다.

2013년 이후 시스템 복잡성이나 기술적 난이도와 무관하게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예외심사를 거쳐야만 했고 그나마도 중견·중소기업과 파이를 나눠야만 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공공 사업에서 발을 뗐고 지난 10년여 기간 공공 SW 사업의 안정성 및 공공IT 인프라의 품질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전체 사업에 대한 원칙적 참여 금지' 현행 원칙을 '1000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사업규모,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예외심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이같은 예외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게 원칙이라면 굳이 '1000억원'이라는 숫자에 제한돼야 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사업규모는 500억원, 700억원이 될수도 있고 최근 마비 사태가 발생했던 교육부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처럼 2800억원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다고 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왜 '1000억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공공 SW 사업 중 차질이 발생했던 사례를 꼼꼼히 점검해 사업 규모별, 투입 인원별로 조사하고 어떤 경우에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따져서 대기업 참여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1000억원' 기준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예 제한을 풀거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SW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공공IT 인프라의 효용을 최대한 누리게 해줘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함에도 현행 대기업 참여제한은 중견·중소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더 우선시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공 SW 품질제고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대기업도 제한 없이 공공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 대기업이 공공 사업에 참여를 꺼렸던 근본적 이유, 바로 '돈 문제'가 이번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지점이다. 빡빡하게 책정되는 사업 예산, 민간 대비 현저히 낮은 유지보수요율 등을 함께 개선하지 않는 한 공공 SW 사업 품질제고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