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프, 스위스도 IAEA 후쿠시마 조사 참여, 그들도 日 아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IAEA 보고서는 객관적, 과학적 보고서라기보다 일본 맞춤형,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일본이 분담금을 셋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말도 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은 “IAEA는 원전 진흥 기구라서 IAEA가 내놓을 결론을 금과옥조처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류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중간 보고서 6건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최종 보고서도 방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윤석열 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해온 민주당이 난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미리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IAEA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176국이 가입해 있고 원자력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IAEA 분담금 비율은 7.8%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14.5%)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IAEA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부터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1국 전문가가 모인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물론 한국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IAEA가 일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문 정부 시절의 한국까지 모두 일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이 된다. 민주당도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2021년 4월 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TF는 2020년 10월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으며, 방류 오염수는 해류에 따른 확산·희석으로 한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변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