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지원 못하게 되자 모두가 놀고 있다는 통일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과 대화 채널이 끊기면서 이미 통일부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직원 600명의 통일부가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통일 정책 개발 추진이 주 업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 등도 통일부 책임이다. 그러나 햇볕정책 이후 통일부는 북한에 돈과 쌀을 주고 그 대가로 남북 이벤트를 벌이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그런 대북 지원과 이벤트가 통일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용됐을 뿐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이벤트를 끊으면 한순간에 하는 일 없이 노는 부처가 됐다. 어느새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 비위를 맞추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우리 자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았다. 북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라고 하자 곧바로 전단금지법을 국회에 낸 부처가 통일부다. 북한이 낸 의미 없는 성명이나 욕설 담화를 놓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했다. 국제적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원 방안 찾기에 몰두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7년째 방치했다.

통일부는 목표와 역할, 기능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30여 년 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근간은 유지하되 남북한 주민이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미래 통일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대북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채널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