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톡톡]우수사례 꼽힌 ‘납부 고지’ 서비스, 서울시 전역 확대 종이 고지서 분실 문제 해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줄어 체납 징수 효과도 탁월… 1년새 5억6000만 원 더 걷혀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뽑힌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 노원구 제공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카카오페이와의 협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수신에 동의하시면, 아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납세의 의무’를 깜빡 잊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자. 세금 납부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 안내와 내역 등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것. 주소지 불일치로 세금 납부를 알리는 종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종이 고지서가 오랜 기간 방치돼 분실되는 일이 잦자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고안했다. 독촉 고지 이후의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의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개인정보 보호 높이고 체납금은 줄이고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고지서가 열람되는 과정. 노원구 제공
알뜰폰 사용자나 해외통신사 이용자를 포함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밀번호나 얼굴 인식 등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고지서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적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자동응답(ARS) △납부 전용계좌 등 다양한 수단과 연결돼 세금을 바로 납부하기도 쉽다.
노원구는 이 서비스 시행 후 △종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해외 장기 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억6000만 원의 체납액이 더 걷혀 올해 1분기에 총 42억 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고지서’ 서울시로 확대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최근 서울시 세무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지방세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도 뽑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세입이 크게 늘어난 점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의 약 60%를 절감한 점 △‘종이 없는 고지서’를 통해 세무 행정 목표와 탄소 중립을 실천한 점 등의 사업 효과를 인정받은 것. 노원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에 맞게 조정해서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인 위해 야간 세무 상담도 진행
남다른 세무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원구는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세무 상담도 진행한다. 평일 낮에 구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 구청 세무과 직원과 세무사 28명의 재능 기부로 상담이 이뤄지는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에서 지난 5월까지 166명이 무료 상담을 받았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주민들의 수요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는 상담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12명까지 늘려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민의 납세 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