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수 서구의회 일부 의원… 신문 기사 그대로 베껴 소감문 작성 논란 일자 “출처 표기 잊었다” 해명 차현민 의원은 정무 도중 고성-욕설 수성구의회, 윤리위 소집해 징계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현민 구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수성구의회 제공
최근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는 최근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일부 의원들이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구 등에 따르면 구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 5명 등은 지난달 15∼20일 예산 2200만 원을 들여 일본으로 5박 6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도쿄와 교토, 오사카 등에 있는 환경 시설을 방문했는데 이들이 작성한 연수 보고서 가운데 일부 내용이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껴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이 동화 나라의 궁전으로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5쪽 분량의 소감문을 작성했는데 2018년 10월 10일 자로 한 지방 언론에 보도된 기사 ‘예술작품이 된 쓰레기 소각장의 변신’과 2022년 12월 1일 자 중앙 언론에 보도된 기사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쓰레기 소각장 더 이상 NIMBY가 아닌 PIMFY!’ 내용의 일부 문단을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구정에 접목할 사항과 시사점을 작성하면서 중앙 언론의 칼럼 등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규근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해외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보고서에 인용한 것”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아 표절 논란이 일어 억울한 측면도 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보고서 작성 시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통계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최근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접시를 바닥에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현민 구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수성구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차 구의원은 5월 16일 열린 임시회 정회 도중 사무실에서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같은 당 구의원 3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당시 모욕감을 느낀 구의원들은 며칠 후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차 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대구 중구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구의원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2018년 중구가 진행한 공예·주얼리 콜라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중구에 통보하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지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업비 2800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중구의회에서는 재선 의원이 거주지 주소를 옮겼다가 퇴직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구의원은 4월 거주지 주소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겨 퇴직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구역 변경 외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이 사라져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구의회는 이 전 의원이 수령한 2, 3월 의정비도 환수하기로 했다. 중구의원 수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기초의원들의 반성과 성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