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장차관급 인사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馬)을 타라”면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 평가도 강조했다. 국정 기조 이행에 소극적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12명,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림픽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임명장을 건네며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교육 현장 방문에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정(內政)도 외치(外治)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도 전임 정부 시절 타성에 젖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있는 것 같다며 통일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차관들에게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했다.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정확한 업무 평가를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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