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오를수록 더 내는 전력기금… 올해 징수액 3조 돌파

작년 징수액보다 30% 늘어

올해 징수되는 전력기금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조9718억원이었는데 3년 만에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전기를 많이 쓸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 사용량 증가로 올해 거두게 되는 전력기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한전)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6.16/뉴스1

3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전력기금은 3조875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전기사용량 556TWh(테라와트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징수액(2조3766억원)보다 30%가량 늘어난 금액인데 애초 전력기금사업단이 예상했던 올해 징수액(2조5894억원)보다 5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023년도 전력기금 운용계획이 세워진 이후 전기요금이 세 차례(작년 10월, 올 1·5월) 오르며 전력기금 징수 예상액도 덩달아 늘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으로 현재 kWh당 9원) 등 세전 전기요금에 부가세(10%)와 전력기금(3.7%)을 더한 게 실제 소비자가 내는 요금이다. 세전 전기요금이 5만원 나온 가구라면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부가세 10%(5000원)와 전력기금 3.7%(1850원)를 더한 5만6850원이 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이 유지되더라도 내년에는 전기 소비자가 내야 할 전력기금이 3조2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한전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4분기나 내년에 추가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