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 공식 출범 지방시대위원회에 바란다

지방에 권한이양·기업 유치 지원을…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 내길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것으로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비수도권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행정기관)이 설치된다. 최대 300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각 시도에도 별도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들어선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는 역대 정부가 공언해 온 국가 정책이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위원회 이름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을 반복했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의 지위에 그치면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정부가 당초 적용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으나 인구감소지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특구로 지정해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이 유지되는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딛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업무 이관은 물론 법인세 지역별 차등 적용과 취득세 하향 조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체 국토의 1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집중된 기형적 구조를 바꾸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500개에 이르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선정과 로드맵 발표를 지역의 유치 경쟁 탓으로 돌리며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미루면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조기 수립과 이전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