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중고차 사기

요즘 유튜브 등에는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따끔하게 혼내는 내용의 영상들이 자주 올라온다. 역주행하고도 큰소리를 치는 운전자를 꾸짖고 요금을 씌우는 상인을 역공하는 촬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편집 과정을 거치는 데다 올린 사람의 주관도 개입돼 100% 믿기는 힘들다. 그래도 시청자는 “속이 다 시원하다” “통쾌하다”는 등 댓글을 많이 단다.

이 가운데서도 질 낮은 차량을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팔려는 일부 중고차 중개인을 응징하는 촬영물이 인기가 높다. 줄거리는 이렇다. 악덕 중개인은 얄팍한 법률 상식으로 구매 희망자를 속인다. 또 사정이 불리하면 시정잡배 같은 언행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소비자의 지인이 거구인 데다 현직 격투기 선수라는 것을 알고는 꼬리를 내린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앓던 이가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 시청자도 적지 않을 터다.

이런 영상이 관심을 끄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일부 자동차 중개인의 나쁜 행태 때문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대다수 중개인마저 욕을 듣게 만든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악덕 중고차 중개인은 ‘미끼 상품’을 인터넷 등에 광고한 뒤 다른 차량을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된 특별 단속에서 245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국토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에는 피해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 ‘허위 매물 의심 신고처’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받도록 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보 제공 사이트인 ‘자동차365’에 허위 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한다. 내용은 해당 업체가 있는 관할관청으로 바로 접수되기 때문에 신고 즉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에는 전용 창구가 없어 사기 피해를 당해도 신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 더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한다.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나 주행기록 조작 등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수위까지 이르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들에 비해 졸지에 피해를 본 사람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악덕 중개인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야 한다.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염창현 세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