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태양광 과속’ 피해 책임 물어야 외

‘태양광 과속’ 피해 책임 물어야

전임 정부에서 친환경·미래형 에너지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탈원전 관련 시민단체 회원이나 학자를 중용했고, 이들이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쳤다. 탈원전 찬성론자들이 정부 요직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단체의 장이 되었고, 이들의 지인들도 태양광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위한 예산이나 융자, 보조금 운용에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같은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고, 수많은 원전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일도 생겼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태양광 지원금을 흥청망청 허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정책 추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장구·서울 동작구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수정 필요

최근 군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로 사관학교, 학군장교(ROTC), 부사관 지원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 지원율 하락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복무 기간은 병사보다 훨씬 긴데, 급여는 병사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다. 이것이 초급 장교 사기 저하 및 인력 수급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병사들의 월급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즉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거둬들이거나 적어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배연일·前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