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세수 펑크 41조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6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천억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6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 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 활동이 3년여 동안 크게 위축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감소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인세 17조원, 소득세 10조원, 부가세 4조여원 등이 감소했다. 특히 상반기까지 반도체, 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과 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이 크다.

다행인 것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 하반기 성장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6개월간 지속됐던 무역수지 적자를 마감하고 흑자로 전환됐다. 현대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사업을 수주했고,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얼마나 나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울 수 있겠지만 펑크가 지속되면 안정적인 나라 살림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낭비성·선심성 예산 지출을 막아야 한다. 재정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줄 새는 세금이 많다. 불필요·비효율적인 것을 정리하는 등 내 집 살림하듯 운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약자와 서민층 보호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걷지 못한 체납 세금이 6조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악덕 체납자는 없는지, 체납 세금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꼼꼼히 관리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