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 지상파 재허가 심사관련 “또 점수미달땐 조건부 승인 말아야” 野는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비판
KBS 제공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BS가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특히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 고지’”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