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 발표 당일에 이어 이날 임명장 수여식 때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신임 차관들을 독려한 것.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첫마디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을 공직사회 개혁을 과제로 맡은 차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를 ‘극우 개각’이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전체주의가 극우인 것이지, 지금 (상황을) 극우라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는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부처로 통일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4곳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만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만찬, 인사 발표 당일(지난달 29일) 오찬 간담회, 이날 오찬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다.
국정과제 이행 속도 관련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같은 ‘인사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