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尹, 국가 R&D 사업 재검토 지시 조성경 과기부 차관 “새 시스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2023.6.28/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연금의 2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 마련에 나섰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각 출연연에 주요 R&D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25개 출연연은 지난 주말 R&D 예산의 20%를 삭감한 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올해 25개 출연연의 출연금은 2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주요 R&D 사업 예산은 1조2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이 제출한 삭감액은 약 2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가 R&D 예산은 연간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출안에 따라 R&D 예산의 20%가 모두 삭감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20%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 투자 과제 등을 기획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삭감 예산 등을 종합해 최근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국제협력 등에 예산이 재배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연연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출연금이 줄어들게 되면 ‘연구 자유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주말을 반납하고 구조조정안을 수정해 제출한 상태”라며 “출연금이 20% 줄어드는 것은 출연연 연구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협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