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역에 갯벌체험장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방치된 부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비위 규모가 4898억 원(3010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투입된 보조금의 부정사용 액수도 574억 원(1791건)에 달했다. 이중 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부당집행도 266억 원(172건)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 86억 원(386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 추진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404억 원은 즉각 환수 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뻥튀기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대출’… 버섯농사 위장, 1억 착복도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 적발 금융지원 비리 4898억… “악질적” 文정부 전반 태양광 수사 확대 전망
A업체는 온라인에 ‘자부담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농민들을 모집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허위로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고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마련돼 있을 경우 태양광 시설 공사비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 이 업체는 태양광 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대출금 1억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조사 결과에는 총 5359건, 액수로 5824억 원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담겼다. 모두 매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한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임 정부를 기점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눈먼 돈’처럼 집행된 정황이다. 전력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대거 확인됨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차 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 원 중 2조 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당시 2616억 원의 비리 사실이 적발되자 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이번에 추가 점검해 총 5824억 원의 추가 비리를 포착한 것. 정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전력기금 전체로 확대하면 비리 액수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해 폐원목만 가져다 놓고 버섯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한 시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이번에 조사된 전체 비리 사업 중 84.1%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898억 원(3010건)이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린 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A업체처럼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한다며 가짜로 시설을 지은 뒤 대출받은 사례가 많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화력, 풍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가 25개 지자체의 2017∼2021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등 총 574억 원대(1791건)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B마을회는 마을회관을 건축하겠다면서 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 연못이 있는 인근 야산 부지를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방치했다. C마을회는 마을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를 52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마을회장이 본인의 6촌에게 되팔았다. D마을회도 체육시설 용도의 부지를 보조금 6200만 원으로 매입한 후 마을회장 배우자에게 매각했다. 한 지자체에선 보조금 4000만 원을 빼돌려 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관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 중 404억 원은 환수 조치하고 626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규모 수사 의뢰 방침에 따라 향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차 전력기금 사업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세부적으로 전력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뒤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된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력기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부처들의 ‘쌈짓돈’으로 쓰여 왔다”면서 “운영 및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