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국내 은행 15곳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금액은 3조2000억 원(1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반환대출 신규 취급액은 2017년 1조8000억 원 규모였지만 2021년 8조1000억 원(3만6000건), 지난해 6조2000억 원(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관련 대출의 잔액은 29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출액의 80.9%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만 4조 원(13.4%)이 취급됐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커지는 역전세 우려와 관련해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되 최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출에 대해 일부 숨통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역전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DSR 완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