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풍납동, ‘문화재 보존·재개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김주영 2023. 7. 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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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백제 성벽과 왕궁 추정 유적지가 있다며 고강도 규제지역으로 묶어둔 풍납동과 관련해 올해 5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발굴 결과를 반영해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은 구역은 보존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권역 조정 △건축물 신축을 막고 있는 규제 해제·조정 △현지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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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화재청에 상생 용역 결과 제시

서울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백제 성벽과 왕궁 추정 유적지가 있다며 고강도 규제지역으로 묶어둔 풍납동과 관련해 올해 5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이날 공개하는 한편,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용역은 장기간의 문화재 보존·복원 정책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쇠퇴한 풍납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각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난 2∼5월 진행됐다.
서울 송파구의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풍납동의 미래도시 구상안.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이 공존하는 상생 도시의 모습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송파구 제공
용역 결과에선 백제 성벽·왕궁터로 추정되는 1∼2권역(보존구역)은 발굴 문화재를 현장 보존하면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유적현장전시관 및 백제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5권역(관리구역)은 현재의 건축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중층아파트 단지부터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서는 한강변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17일 문화재청에 규제 개선안을 정식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발굴 결과를 반영해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은 구역은 보존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권역 조정 △건축물 신축을 막고 있는 규제 해제·조정 △현지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 등이다.

풍납동 일대는 풍납토성 내부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그간 건축물 증·개축에 제약을 받았다. 특히 1997년 풍납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토기 등 백제 유물이 나온 뒤로 개발 행위가 더욱 제한됐다. 정부는 1993년부터 유적 발굴을 위해 보상금을 주고 집들을 수용해왔다. 지금까지 수용에 쓰인 보상금은 약 1조1000억원이며, 주민 2만여명이 풍납동을 떠났다. 현재 풍납동엔 315곳의 빈터와 빈집이 남아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취임 후 1년 간 문화재청에 풍납동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문화재청이 올해 초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구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지 않자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평일 첫 일정으로 풍납동을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그는 지난해 취임 후 첫 구민 소통행사로도 풍납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구가 제시하는 풍납동의 미래상은 문화재청이 일부 규제만 해결하면 가능한 그림”이라며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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