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AFP통신이 인용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의 80%를 감당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 생산국이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역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은 갈륨을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이 빼들 수 있는 맞불 카드 중 희토류와 희귀금속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EU,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동시에 강도 높은 맞불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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