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략 범죄 수사' ICPA 개소…"특별재판소 설립 첫 단계"

유로저스트 헤이그 본부에 사무실
EU·미·우크라 참여…침략 증거 수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수사할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가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다. 러시아 지도부를 회부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의 첫 단계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PA는 이날 유럽연합(EU) 형사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Eurojust) 헤이그 본부에 마련한 센터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장관), 케네스 폴라이트 미 법무부 형사국장(차관보) 등이 참여했다.

ICPA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 수뇌부 등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ICC는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기소할 권한이 없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AFP는 설명했다. ICC는 현재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수사 중이며, 지난 3월 푸틴 대통령 등을 아동 강제 이주(납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ICPA는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첫 단계이자 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의 전조"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코스틴 검찰총장은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특별재판소 설치는 불가피한 것이 됐다"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정권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길에서 세계가 통합돼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ICPA에 합류했다.

폴라이트 미 차관보는 "첫 번째 증거 조각을 센터에 넘겼다"면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기소하는 데 있어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특별재판소 설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렝데르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무력 사용 금지의 심각한 위반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특별재판소가 언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될 지 등 근본적인 질문은 남아 있다. 가장 유력한 선택지는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및 외국 판사가 혼합된 법원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AFP는 분석했다.

그러나 라디슬라프 함란 유로저스트 위원장은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될 지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면서 "침략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한,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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