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여행 재고 권고…"자의적 구금 등 위험"

홍콩·마카오도 '자의적 법 집행' 경고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중국 본토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여행 관련 주의보를 온라인 게재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 국민을 비롯한 타국 국민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 없이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현지법을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에서 정부가 미국 국민을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미국 영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구금될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기업가나 전직 정부 당국자는 물론 학자, 법적 분쟁 중인 중국 시민의 친척과 기자 등을 자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구금했다는 게 국무부 설명이다.

국무부는 "중국은 또한 자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미국 시민을 조사하고, 구금하고, 추방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중국 당국은 폭넓은 문서와 자료, 통계 수치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스파이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중국 정부와 홍콩, 마카오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전자 메시지를 사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을 가졌거나 중국계 미국인인 경우 한층 더 강한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현지 법 시행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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