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자치단체 연대, 완전한 자치분권 견인

강원 제주 세종 전북 상생협약
특별법 개정·국세 이양 등 추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서 방안 논의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 및 완전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갈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국내 특별광역자치단체들이 연대 협력을 선언하고,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협력 및 특별법 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을 포함한 제주, 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지사 등과 4개 지자체 국회의원,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내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도간 연대 협력을 선언했다.

4개 지자체는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국세 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 등 4개 지자체는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구성, 관련 사무국을 설치해 협력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국내 1호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까지 모두 모인 오늘은 매우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앞으로 4개 지자체가 연대하고 협력하면 특별법 개정 등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 모델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진정한 분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혁신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약식 이후 ‘지방시대 정책포럼’이 열려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비롯한 4개 지자체 연구원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지자체와 4개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주최·주관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했다.

이세훈·김덕형 ▶관련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