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방분권 재정립 특별자치시도 협력”

지방시대 정책포럼서 제기

▲ 특별자치시·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된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지자체는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이후,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해결 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별자치시·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 간 상생 협력, 공동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발맞춰 ‘지방분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과 제주·세종·전북 등 4개 지자체와 각 시·도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지자체 상생협력 협약식과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부터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시행돼 왔지만 결국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이제는 국가주도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이 책임지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기 제주대 교수는 특별자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발·후발 특별자치시도 간의 주요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력 체계를 구축,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제주의 경험은 후발 특별자치시도로 하여금 보다 확대된 규모를 갖춰 압축발전 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제도는 국가에 새로운 동력 만들어 내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직면하는 지방소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관계에 기반한 투쟁적 분권이자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 ‘제로섬게임’ 구조로 인식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 스스로 정책 자유를 갖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적 분권을 지향한다.‘자유적 분권’은 지역정부 간 경쟁을 일으켜 수준 높은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동안 사용돼 온 분권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전국 특별자치시·도는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힘을 합쳐 중앙부처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해야한다”며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