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인터뷰]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특자도 견제· 감시 역할 중요해져, 의회 특례 반드시 관철”
내년 법 시행 전 조례 제·개정 최선
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내실화 초점
지역 균형발전·현안 해결 뒷받침
도 지위·권한 상승 의회 위상 변화
입법·자치권 강화 의정활동 박차
의원수 확대·자치권 보장 등 필요
의회 전문성 확대로 지역민의 대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뒷받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취임 1주년을 맞은 권 의장은 최근 강원도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장은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특례 발굴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 및 도의원 정수 조정 작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대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진행=박지은 정치부장
-취임 1주년 소감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다져나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만큼 이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입법권 강화는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량도 함께 높아졌다.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
-11대 강원도의회 출범, 1년이 지났다. 대표적인 성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을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동력을 최대치로 모은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해 온 숙원현안이었기 때문에 국회 표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도의회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강특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최대 위기상황이었을땐 도의원 모두가 국회로 집결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전 도민들의 열망이 결집되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단기 입법화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강원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개정된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6월 8일 시행된다.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등 강원특별자차도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별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위임되는 상당수의 조례가 내년 6월까지 제·개정돼야하는 상황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담당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구상은.
“특별법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보다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보다 내실화된 특례들을 발굴해 입법 작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역할을 하겠다. 우선,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특례 발굴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시행령과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조기 실현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별법 2차 개정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총 4개 조항은 삭제됐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전체 의원들에게 의회 특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안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500여건 이상의 조례가 증가하는 등 의회 입법활동 비중이 커지게 돼 도의회 전문성 확대가 절실하다. 특별법으로 확대된 도지사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도의회 관련 특례가 담겨야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지역민의 대변에 나서겠다. 도민이 주인인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더욱 힘쓰겠다.”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만큼 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입법권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정착을 위해 의정역량을 전면 강화하겠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 한 말씀.
“강원특별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고 각종 지역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며 뒷받침에 나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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