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관점 자치도 특례 담겨야

-전분야 대표성 반영 의사결정구조 강화를

타시도와 달리 고도의 지방자치 실현을 향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강원여성은 이전과 다름없이 지역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구조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기념토론회를 마련한 강원여성연대와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이 자치역량을 키울 기회와 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려면 전 분야를 통틀어 취약한 여성 대표성을 법·제도적으로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할당은 물론 도시보다 농산어촌일수록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므로 여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해야 참여가 원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마을잔치를 비롯해 지역과 마을에서 궂은일을 도맡는 주체인데도 정작 주민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이장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식회의는 남성이 주류여서 필요한 시책 및 개선방안 제안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입니다.

여성의 일은 보조적이고 대표는 남성이 해야 한다는 통념을 오히려 자치행정이 강화함으로써 편견을 고착한 일례로 농어가수당을 꼽았습니다. 이 수당은 농어가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 수령토록 함으로써 결국 여성을 배제하는 나쁜 결과를 불렀습니다. 대개 경영주는 남성, 공동경영주는 아내인 여성입니다. 가정에서 나눠쓰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독립성을 저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별자치를 시작한 제주와 경남도 그리고 부여군을 비롯한 선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농업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문성이 인정된 것으로 자존감과 연계돼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 여성 관점의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여성은 본업인 농사를 비롯해 가사, 마을 일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고질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각종 기술교육 및 전문적 프로그램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층 건강 검진과 인력도우미 제도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야외 작업이 많으므로 생리적인 이유로 화장실은 더 가까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향한 비전에 여성이 동반하려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동시에 종전의 제도를 뛰어넘는 다양한 특례 발굴이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