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태양광 비리, 재발 방지 주력하고 에너지믹스 다시 짜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가 또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16억 원(2267건)을 더하면 위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8440억 원(7626건)에 달한다. 전력기금은 전기 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사실상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해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태양광 비리가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99% 이상의 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금융 지원 사업의 경우 1차 점검에서 1406건(1847억 원), 2차 조사에서 3010건(4898억 원) 등 총 4416건(6745억 원)이 적발됐다.

천문학적인 금액도 충격적이지만 수법도 어이없을 정도다. 태양광 업자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사업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과도하게 타냈다.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가짜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태양광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이념에 얽매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과속 정책 탓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맞추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도 보조금을 뿌렸고 사후 관리는 부실했다. 이 와중에 우리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국토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누적 적자가 44조 원에 이른 한전의 부실화는 전기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사전 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필수다. 무엇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에너지 안보 시대이다. 정부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다시 한 번 정교하게 다듬어 실천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기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