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회장 "검증 안 된다고 안전하다? 비과학적 논리"

핵오염수 핵공학자들 국민의힘 논리에 의사로서 입장 묻자
"방사성물질에 가급적 노출되지 말아야"
"다른 대안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달라"
"일본 자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증거 드러나"
이언주 신인수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도 비판…국민대책위 출범
"국민 불신을 괴담 취급하는 정부 인정 안 한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원자력공학자들과 이를 두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방사성 물질의 인체내 유입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일부 원자력학계의 주장을 두고 “검증이 안 된다고 안전하다고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사선의학계 관점에서 “방사성물질에는 가급적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핵오염수 방출 문제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불가항력적인 방사능 피폭 현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전 회장(의사)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전 비대위원이 참가했다.

최 전 회장은 '원자력공학자들 다수가 알프스를 통해 희석한 물을 해양 방출했을 때 인체에 영향이나, 물 안의 성분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일단 다핵종 제거설비(알프스)는 일본이 개발해서 일본만 사용한다”며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온전성을 부정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일본 자료에 여러 번 나왔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그래서 이미 알프스 처리를 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70%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넘어섰다”며 “그 가운데 6%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치의 몇백배에서 심지어는 2만배 가까운 정도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여러번 고장사례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을 초월해 구성된 인사들의 일본 핵오염수 방출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백브리핑에서 일부 핵공학자등의 핵오염수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최 전 회장은 “방사선 과학에서 방사성 핵종,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본 원칙은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면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폭선량은 상한치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선 원칙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면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번 핵오염수 방출은 정부의 의도에 의해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일임에도 의도적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사선 의학과 방사선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방사선 물질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암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방사능 핵사고가 발생한 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는 논쟁이 계속 돼 왔다, 원자력학계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최 전 회장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소량의, 극미량의 방사성 핵종, 세슘 137, 스트론튬90 같은 물질들이 아주 소량,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노출됐을 때 세슘 137은 근육에 영향을, 스트론튬 뼈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트론튬 90의 경우 반감기가 물리적 반감기 보다 더 길다. 40년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중장기적 영향인 암 발생이나, 유전적 영향의 경우 그 인과관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왜냐면, 노출에서부터 암 발생 기간이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그래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런 논리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 전 회장은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과연 그 사람이 과학자인지, 과학에 근거한 주장인지 스스로에 대해 되물어야하고, 직접 그런 토론을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을 초월해 구성된 인사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핵오염수 방출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은 핵오염수 방출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변호사)은 “여야 갈등을 지켜보면, 내용은 빠져있고, 감정적으로 지나친 선동적 언어만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과연 일본 주장을 받들어서 안전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일본에 요구한 적이 있느냐. 저는 외교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어떤 외국 교수를 데려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논쟁으로 시작이 돼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에게 마시라고 하고 총리는 마실 수 있다고 답을 하는 상당히 엉뚱한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그 이후 민주당은 단식하고, 국민의힘은 성주에 참외를 먹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국민의힘은 수족관 물을 마시고, 한쪽에서는 (오염수를 마실바엔 차라리) 인분을 먹겠다는 상당히 과격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국민대책위 출범은 저도 국민의힘 안에 있으나, 국민들의 뜻을 누가 과연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감정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국민대책위가 출범했다. 저도 국민의힘 안에 반대하는 사람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정당을 초월해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인사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핵오염수 방출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국제적 민폐 관점에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주권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들 입장에서 환경 주권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상황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데이터가 부족한데, 과학 운운하면서 논쟁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족관 물을 먹는 모습까지 연출한 것을 두고 이 전 의원은 “굉장히 우스운. 거의 희화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30년간 문제가 계속 될텐데,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진지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문제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방출에 단호히 반대하는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본 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끝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후쿠시마핵오염수 방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양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보다 더 황당하고 한심하다”며 “일본이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그토록 열심히 대변하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괴담 유포자는 국민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정부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며 “'해양 투기'는 이번에 시작하면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사상 초유의 환경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해양 투기가 아니라 해양 테러라고도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무단방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민심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에 결사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이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일본 정부 대변자 역할을 지속한다면 필연적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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