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민에 중국여행 재고 권고 “자의적 구금·출금 가능성”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국무부 홈페이지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 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미국 시민들을 심문·구금하고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나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법도 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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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