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1년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났나?

제4대 들어와 의원 발의 조례안 ‘79건’ 역대 의회 중 최다  

[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의 1년은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의’로 가득 찼다.

의원들은 시민 행복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도시발전 연구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 연구회, 마을공동체 활동 연구회, 청년정책연구회, 미래일자리 연구회 등 5개의 연구단체도 설립해 각종 시정 현안과 관련한 현장 점검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졌고,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이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본회의장에서 손 팻말을 들고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특히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하는 척도이자 지방의회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꼽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실적은 역대 통합 시의회와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4대 의회 1년간 가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79건으로, 3대 의회 4년간 전체(189건)의 절반에 가깝고, 1·2대 의회 각 4년간 의결된 것을 뛰어넘었다.

앞서 김이근 의장은 지난해 7월 4대 의회 개원 때 ▲현장중심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등을 강조했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목표로 삼았다.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4대 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하자마자 진해 석동정수장 유충 발견과 관련해 현장 대응 점검 등으로 분주했다. 석동정수장 시설 내 13단계 정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서 활성탄여과지, 급속여과지, 침전지, 송수펌프실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물질이 제대로 걸러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8월에는 낙동강변 대산정수장과 칠서정수장을 잇따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녹조 발생 등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전문가·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활성탄여과지 수질관리 미흡 등 문제점을 짚어냈다.

김이근 의장은 같은 해 10월 마산만 일대 정어리 등 어류 집단 폐사와 관련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수질 오염과 악취 등을 고려해 창원시에 사체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고, 처리 과정을 시민과 언론에 신속·정확히 알려 불안감을 없애 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박선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권성현) 모두 각종 사업 현장에서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시민을 위한 사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봤다.

◆입법 활동·대안 제시 ‘활발’

적극적인 현장 행보는 의회 안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크게 증가했다.

4대 의회는 지난해 7월 제116회 임시회부터 올해 6월 제125회 정례회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79건을 가결했다. 이는 3대 의회 때 의원 발의 조례안이 한 해 평균 4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8% 늘어난 것이다.

또한 과거 의원발의 조례안이 3대 의회 전체 189건, 2대 의회 59건, 1대 의회 75건이었던 것과 견주어도 상승 곡선은 뚜렷하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4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역대 최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들은 회기 때마다 ‘5분 자유발언’을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 과거 5분 발언 때는 순서를 추첨하는 정도였는데 4대 의회 들어 추첨으로 ‘탈락자’가 생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5분 발언 관련 의견을 모아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시책이나 민원, 지역 현안, 기타 주요한 관심 사안을 다룬다. 의원들은 지난 1년간 모두 112건 5분 발언으로 인구 감소 대책, 전기차 기반(인프라) 확대,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창원박물관 건립, 마창대교 통행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4대 의회의 시정질문(32건)도 3대 의회 전체(45건) 대비 괄목할 만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제125회 정례회 때는 역대 최다인 10명 의원이 창원시 재전건전성 확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인 수돗물 등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처럼 의원 발의 조례안과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이 늘어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 범위와 역량이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4대 의회 들어 시행한 정책지원관제도도 한몫했다. 지난 3월 의원들에게 정책지원관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35점 만점에 29.18점이 나왔다.

때마다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하는 의원 국외연수활동도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3~4월 진행된 ‘2023년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서에는 트램 등 대중교통의 관광자원화, 기업·투자 유치 제도와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재생에너지 생태계와 기술적 변화, 혐오시설 공공 예술·문화 공간화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 창원시정에 접목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마련한 의정연수에서 의원들이 '결산심사기법' 등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활성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하다. △도시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전홍표) △마을공동체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심영석)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 △미래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 등 5개 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다.

각 연구단체는 지난해 간담회(8회), 보고회(10회), 토론·강연회(7회), 연구용역(6건) 등으로 도농 상생 방안, 탄소중립 수변관광자원 개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지역 청년 계층별 지원, 창원 청년 미래 일자리 실태조사 등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어 올해는 문화안보 자산 활용, 연안역 잘피 복원, 마을생태계 조성 방안, 인구정책 방향, 미래인재 양성사업 실태 등 새로 설정하거나 심화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지난달 25일 ‘2023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정대상은 의정활동 모범 사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미래일자리연구회는 토론회･세미나 개최, 주민 소통, 조사･연구용역 내용 등 심사를 거쳐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했다.

◆도내 기초의회 인사검증 ‘최초’

창원특례시의회는 경남지역 시·군의회 가운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했다.

협약에 따른 인사검증은 한계가 있었고, 3차례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전문성 등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와 후보자에게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 검증 기간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창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여러 광역·기초의회의 잇따른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제도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김이근 의장은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철저한 검증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역량 ‘한층 더 강화’

김이근 의장은 앞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현재 ‘강 시장-약 의회’라는 제도적·구조적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균형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기능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인구, 기후, 사회구조 등 급변할 미래 사회에 대응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면 의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전국 광역·기초의장협의회와 정부, 학계 등이 지방의회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공감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의회 1주년을 맞아 출범 때 제시한 목표를 되새기고, ‘시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동료 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