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자재’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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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시행 공고’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이들의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의 경우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블룸버그뉴스는 이 조치가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며, 첨단 기술 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두 금속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도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6~9일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번 규제로 양국 고위급 대화 재개와 별도로 반도체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