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에 사무국장 14명 복귀…‘행정공백’ 국립대 부글

[윤석열 정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라이즈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짬짜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뒤 현직 사무국장들을 원래 부처로 불러들이면서 전국 국립대에 동시 ‘사무국장 부재’라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학 현장에선 “교육부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원성이 나온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부처 간 국공립대 사무국장 자리 짬짜미’ 관행과 관련해 “지난주 비판이 제기된 뒤, 그동안 시행됐던 인사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했다”며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주는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관할인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다른 부처 주요 간부가 임명되고, 대신 교육부 관료가 해당 부처 요직으로 가는 관행에 대해 “왜 내 지시와 딴판으로 가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부랴부랴 다른 부처에서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 14명을 모두 원소속 부처로 돌려보냈다. 이어 교육부도 ‘맞바꾸기 인사’로 타 부처에 보냈던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급 공무원들을 교육부로 복귀시켰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 편성과 인사 등 대학 살림살이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대신,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직위를 개방했다. 이후 최근까지 전체 27곳 국립대 사무국장 가운데 12명은 타 부처 공무원, 2명은 공모를 통해 채용된 교육부 공무원이었다. 나머지 13개 자리는 공석이었다.

대통령 질책 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공무원만 임용하도록 한 국립학교 설치령 9조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이 사라지고 이를 총장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현재 모든 국립대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정작 시행령 해당 조문 폐지 때까진 새로운 임용 절차를 시작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8월 이전에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서두르면 2개월 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질책에 교육부가 법령 정비도 완료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응하며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 실무 최고 책임자 공백이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된 국립대 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사무국장 배제 방침으로 당시 교육부 소속 사무국장이 대기발령된 뒤 현재까지 공석”이라며 “이달 초에 새로 임용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 탓에 다시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답답해했다. 현재 이 대학에선 총무과장이 직무대행을 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 외의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병성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가 대학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일을 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행정 영역의 수장”이라며 “예산과 시설, 교직원 인사를 총괄하는 직위인데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극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천홍 대변인은 “제도 개선과 인사 조처로 국립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대 관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