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급 줄줄이 중국행…서방 겨냥한 反간첩법 돌파구 찾나

6일부터 나흘간 방중
허리펑 부총리 등과 회담
방첩법엔 문제 제기 방침
주중 美대사 “법적 리스크”
中, 고율 관세 폐기 요구할 듯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회담 [사진 =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튼 가운데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국의 대중압박 정책인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부는 3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오는 6∼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을 확인하면서 그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관리, 관심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3주 만에 미국 경제 분야 고위 관료의 방중이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한 두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옐런 장관이 방문 기간동안 중국 고위 관리들과 미국의 주요 기업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옐런 장관은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와 실질적인 카운터파트인 류큔 재정부장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서부터 관세와 금리, 환율과 무역정책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다양한 경제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1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며 “디커플링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옐런 장관은 또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연장선에서 옐런 장관은 완전한 대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형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임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이 그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내놓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에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벌인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일 시행된 반간첩법에 대해서도 옐런 장관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새 반간첩법은 기존의 간첩행위 조항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해 기존의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도 간첩행위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니컬러스 번스 주중미국 대사는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 언론인, 학자에게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같이 우려스러운 법 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적극 시행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 역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반면 중국 측은 옐런 장관에게 디리스킹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중 압박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도입한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옐런 장관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자본수지 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8689억달러로 전월 대비 4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작년 3월(1조132억달러)과 비교하면 1년여만에 14.3% 줄어든 수치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해 4월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온 이후 13개월 연속 1조 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다.

경제학자인 톈윈 전 베이징경제운영협회 부회장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 인수를 줄일 경우 미국의 재정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옐런 장관은 중국 당국자들에게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중 양국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두 경제 대국의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 역시 블링컨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도 이번 옐런 장관의 첫 방중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가 상당 부분 경색된 만큼 이번 방중 일정만으로 큰 전환점을 가져오긴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방중으로 중국과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