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20대 친모…사연 들어보니

“경제적 형편 때문에 키우기 어려웠다” 진술…결국 보육시설서 출생신고
인천경찰청, 다른 사례 7건도 내사…혐의 확인되면 수사 전환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 아동의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말 경기 군포시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에 불과했던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B(8) 양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B 양을 유기할 당시 20대 미혼모였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B양은 애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 양 등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인천시 옹진군과 서구 등 4개 군·구청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아동의 부모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라거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시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아동 7명의 행방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