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中, 美반도체 제재에 맞불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및 이들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속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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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원자재 수출통제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같은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수입 금지 제재를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이 자체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주요 기관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