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물 ‘혈세 먹는 흉물’ 지적에 정부 “제도 개선”

행안부, 본지 보도에 설명자료 통해 밝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한 공공시설과 조형물, 관광성 공간 등이 ‘혈세 먹는 흉물’로 전락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정부가 3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본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사이트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시설당 평균 447억원의 건립 비용이 들었음에도 운영비 적자 규모가 시설당 평균 14억원에 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해 기준 전국 526개 공공시설 건립 비용은 총 23조5226억원에 달했다. 지자체들의 공공시설 운영비 적자 규모는 7695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공시설물이 세금 낭비란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판은 한시적이고, 단체장이 바뀌면 반복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시설이 또 조성되고 있어서다. 새로 만든 시설을 뜯지도 못하고 다시 돈을 들여서 개선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세계일보 7월3일자 1·5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행안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 사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편, 선심성 현금복지 관리대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건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의 사업비 투입현황·운영손익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관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